잇부동산 계산기
계약·등기2026-11-216분 읽기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매수 시 명도 특약과 거절 대응법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입주가 막히지 않기 위한 필수 일정과 특약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매수 시 명도 특약과 거절 대응법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매수, 등기 시점이 입주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해 만기에 맞춰 직접 입주하려는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해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어, 매수 시점과 등기 시점을 잘못 잡으면 집을 사고도 2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핵심 법리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 내에 '실거주할 매수인'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여야 대법원 판례상 정당하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실거주 갱신 거절 타이밍

1.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만기 2개월 전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법원 판례(2022다279795)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당시의 임대인뿐만 아니라, 갱신 거절 가능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 내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새 집주인(매수인) 역시 본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했더라도, 만기 2개월 전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실무 분쟁이 크게 복잡해집니다.

2. 이미 세입자가 갱신권을 1회 사용한 집인지 확인

만약 현재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해 연장된 2년을 살고 있는 중이라면, 이번 만기에는 추가 갱신권이 없으므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 퇴거 대상이 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매도인으로부터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갱신권 사용 여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실거주 매수 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명도 특약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입자 퇴거가 지연될 경우의 책임과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 갱신권 미행사 확인 특약: "매도인은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일 전까지 임차인으로부터 퇴거 확인서(또는 갱신 포기 각서)를 교부받는다."
  • 실거주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의 실거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등 일체를 즉시 반환한다."
  • 보증금 직접 반환 및 명도 연동: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은 잔금일 당일 매수인이 임차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동시에 처리한다."

세입자 거주 주택 매수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과 만기 6개월~2개월 전 구간이 본인의 잔금일과 어떻게 겹치는지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실거주 조건 주담대) 실행 시 은행이 요구하는 전입신고 기한(보통 대출 실행 후 1~3개월 이내)과 세입자 퇴거일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세입자가 5% 상한 내에서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의 조건은 잇부동산 계산기의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계산기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실무 자주 묻는 질문 (Q&A)

세입자가 만기일에 이사를 안 나가고 버티면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만기일 이후에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으면 잔금 지급과 별개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특약에 "임차인 미퇴거 시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명도를 완료하며, 지연 시 일별 지체상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